[사설]정부 설득할 논리개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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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정부 설득할 논리개발 필요하다
  • 김지현 기자
  • [ 82호] 승인 2016.06.23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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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14일 서울대 스코필드홀에서는 한국동물병원협회 주최로 ‘수의간호복지사제도 도입 어떻게 볼 것인가’ 긴급 대토론회가 열렸다. 
지난 3월 정부의 갑작스런 수의테크니션 제도 도입 발표와 농림축산식품부의 동물간호사 제도화를 위한 TF 추진 등으로 수의계 내부적으로도 많은 오해와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날 토론회는 수의계 오피니언 리더들과 임상수의사들의 의견을 비교적 정확하게 들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시의적절 했다.

수의테크니션 도입과 자가진료 철폐라는 절체절명의 주제였던 만큼 전국 각지의 임상수의사들과 수의과대학생 2백여 명이 참석해 밤 10시가 넘는 늦은 시간까지 뜨거운 논쟁을 벌이는 높은 참여의식을 보여주었다.
일부 언성이 오가기도 했으나 “수의테크니션 침습행위는 절대 불가”라는 공통된 입장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정부에 강경한 입장을 견지하기로 했다는 데 의미가 크다.
이날 패널로 나선 수의사들뿐만 아니라 방청석에 참석한 수의사들도 설득력 있는 발언을 통해 정부에 수의계의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는 점에서 일정 부분 소득이 있었던 토론회였다.

수의테크니션 즉 수의간호사제도를 도입하는 데 있어 가장 큰 쟁점은 주사와 채혈 등 ‘침습행위’의 포함 여부다. 이날 역시도 이에 대한 강력한 반대 의사를 밝혔다.
수의간호사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외국도 주사와 채혈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를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는 것.
이는 전문가인 수의사를 저평가 한데서 비롯된 발상인 만큼 학생 측 대표 채연 전국수의학도협의회 정치사무국장은 단체 행동도 불사하겠다는 강력한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자가진료 철폐를 전제 조건으로 한 수의테크니션 제도 도입’에 대해서도 자가진료는 동물학대이며 수의간호사제도는 동물의료체계와 관련된 별개 문제라는 지적도 나왔다. 수의간호사제도가 동물의료체계의 발전이라는 큰 틀이 아닌 단지 인력창출 문제로 접근했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날 방청석에서는 ‘동물병원에서 수의사 지시 하에 수행하는 진료보조 업무’와 관련해 침습행위는 수의사의 지시 하에 수의사가 지켜보는 가운데 이뤄져야 하고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책임은 결국 수의사가 지게 될 것인데 과연 누구를 위한 제도냐는 의문도 제기됐다.
결론은 정부를 설득할 수 있는 논리개발을 통해 불합리한 제도 도입을 원천적으로 막아야 한다는 것.

서울의 모 원장은 수의간호사들의 침습행위가 제도적으로 합법화 되더라도 보호자들이 반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어떤 보호자도 비전문가에게 자신의 반려동물 치료를 맡기는 일은 꺼릴 수밖에 없다고.
이처럼 정부를 설득할 논리는 의외로 쉬운 데서 나왔다. 국민이 원하지 않는 제도를 정부가 도입할 명분도 이유도 없다는 것.
따라서 수의간호사의 침습행위 금지와 자가진료 철폐라는 명분과 실리를 모두 얻을 수 있는 기회는 아마도 논리를 개발하고 수의계가 단결하고 있는 지금이 가장 적기일 것이라는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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