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내에 방역국과 같은 ‘방역심의관’으로 조직 설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최근 취임한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김영록 장관이 방역심의관으로 조직 설치를 검토하고 있다는 답변을 내놓아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방역정책국 설립은 수의계의 숙원사업 중 하나다. 선진국처럼 방역을 전담하는 독립기구를 만들어 AI, 구제역과 같은 가축전염병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
현재처럼 가축질병과 축산 진흥이 한 곳에서 이뤄지면 질병으로 인한 위기가 닥칠 경우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어렵지만, 가축전염병을 전담하는 기구가 있다면 효율적인 초동 대처가 가능하다.
문재인 대통령도 후보시절 “정부부처 내 축산진흥정책과 수의‧방역업무를 분리하고, 동물복지를 강화하는 기조로 축산정책을 전환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때문에 김영록 장관의 취임과 함께 수의계는 방역정책국 신설을 기대했던 것이 사실.
하지만 방역심의관으로 축소 가능성이 커지면서 그 배경에는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조직들의 업무를 다른 곳으로 움직이기가 어려운 것도 원인 중 하나로 알려졌다.
현재 소, 돼지 등 구제역은 축산정책국 방역총괄과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AI 등 가금류는 방역관리과에서 맡고 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등 산하기관에서도 방역업무를 하고 있어 가축전염병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렵다.
방역정책국을 신설하려면 다른 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을 방역정책국으로 보내야 하기 때문에 기존에 조직의 업무가 축소되거나 위축되는 등의 변화가 올 수 있다.
때문에 기존의 과를 최대한 활용하면서 신규업무 등을 고려한 ‘과’를 신설하자는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방역과, 방역관리과, 검역정책과를 활용하면서 새로운 과를 신설하자는 의견이다.
그러나 축산정책국에서 가축전염병을 담당하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매년 AI와 구제역 등으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면서 허술한 방역체계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지적이 되풀이되고 있다. 때문에 ‘방역정책국’은 신속한 가축전염병 대응이 가능하고,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어 그 필요성이 절대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 부처 간의 보이지 않는 알력과 바뀌지 않는 행정조직의 문제로 인해 이번 정부에서 만큼은 실현될 것으로 믿었던 방역정책국 신설이 또 다시 물거품이 될 처지에 놓이게 됐다.
현재 김영록 장관이 방역심의관 설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에 비해 규모가 작은 심의관만으로는 체계적이고 독립적인 방역관리 시스템을 또 다시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