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유기동물 및 유실동물 입양 시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2018년 동물보호 및 복지대책의 일환으로 유기‧유실동물 입양 예산 7억5,600만원을 책정했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지자체 유기동물보호센터에서 유실‧유기되는 동물 분양 시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해 유기동물의 입양율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사설보호소에서 입양하는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없으며, 동물보호법에 따라 운영 중인 지자체 보호센터에서 입양하는 경우에만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비는 질병 진단키트, 예방접종비, 중성화수술비 등 최대 20만원이다.
현실적인 동물 정책 절실
따라서 2018년부터 지자체 유기동물보호센터에서 동물을 입양할 경우 국비 20%, 지방비 30%, 본인부담 50% 기준에 따라 최대 2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유기동물 입양 시 드는 비용의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어 입양이 더욱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쉬운 입양이 오히려 유기동물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개와 고양이는 10~15년 이상을 산다. 결혼과 유학, 이사 등 가정환경이 충분히 바뀔 수 있어 평생을 반려동물과 같이 살아간다는 마음으로 입양을 해야 한다. 때문에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만으로 반려동물을 키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동안 일부 지자체에서도 유기동물 입양 시 최대 50만원까지 지원을 한 사례가 있었지만, 유기동물 수는 줄어들지 않았다.
전국에 등록된 반려동물 수가 몇 년 전과 별 차이가 없다는 사실은 재정적인 지원만으로 유기동물 발생을 막기가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정책에 관심이 가는 것은 정부가 유기동물 입양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기업들의 지원 사격이 잇따르고 있다는 점이다.
KB국민은행은 최대 1억 원을 기부해 유기동물 입양 지원과 길거리 동물치료 등을 지원해주는 ‘KB 위기동물 구하기 프로젝트’를 9월 한 달간 진행하고 있다.
펫가든과 롯데마트도 유기동물 입양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이처럼 정부의 정책과 함께 기업들도 움직이면서 유기동물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동물보호복지 예산 책정도
정부는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예산 7억 5,600만원을 신설한데 이어 농장동물 복지 실태 조사 예산 2억 원, 유실‧유기동물 관리시스템 재구축 예산 7억 300만 원 등도 추가 예산으로 편성했다.
유기동물의 입양 지원뿐만 아니라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예산 지원을 통해 유실‧유기동물 분양 활성화와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유기동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기업과 시민 등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을 고취시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