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의 진료비를 공시하는 의료수가 공시제법이 발의됐다.
원유철(자유한국당) 의원은 동물병원 진료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수의사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지난 1월 2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동물병원 개설자가 진료비와 진단서 등 발급수수료를 고시 및 게시하도록 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동물병원의 진료비 항목과 기준, 금액 등에 대한 현황을 조사 분석해서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동물병원에 대한 진료비 문제를 의료수가 공시로 해결하겠다는 정치권의 의지이다.
수가공개=가격하락
동물병원을 제외한 병원급 의료기관은 이미 홈페이지에 비급여 진료수가를 게재하는 ‘비급여 진료비용 고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의료기관별 비급여 진료비 수가를 공시해 소비자가 가격을 비교함으로써 의료기관 간 경쟁을 통해 비급여 진료비를 낮출 수 있다는 의도가 들어있다.
하지만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차액 등 추가 발생되는 비용이 있어 수가 고시만으로 정확한 비용을 알기에는 한계가 있다.
반면에 의원급은 비용이 공개되지 않아 정부가 차별을 조장한다는 지적도 일부에서 나온다.
분명한 것은 비급여 진료비용 고시제도가 의료기관의 비급여 수가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이다.
2014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상급종합병원과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의 임플란트 수가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저 90만원에서 최고 458만원으로 나타났던 것이 2년 뒤인 2016년 자료에는 최고 400만원 최저 80만원으로 조사돼 상하위 금액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병원급 의료기관의 수가 하락은 의원급 의료기관 수가 하락으로 이어지면서 최근에는 60만원 임플란트도 등장했다.
따라서 정치권에서 동물병원의 수가를 공개해야 한다는 것도 진료비 하락을 유도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볼 수 있다.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는 의료기관의 지역적 위치나 수술난이도, 재료비, 의사의 경험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동물병원마다 진료비가 6~10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도 그 때문이다.
의료기관 꼼수 유도
비급여 수가를 공개하는 병원급 의료기관도 공개하는 수가는 가장 낮은 가격을 올리고, 실제로 선택할 수 있는 비용을 만들어 놓는다.
예를 들어 임플란트 시술 시 국산재료와 수입재료 등에 따라 수가를 선택하도록 돼 있고, 시술 후 상부 보철물도 금, 세라믹, 금속 등에 따라 수가가 다르다.
즉, 비급여 수가 공시제가 있지만 환자들이 지불해야 하는 수가가 공시된 금액이 아니라는 의미다.
자동차보험 의료수가 공시제 시행 초기에도 정부가 종합병원 특진비를 못 받도록 했지만, 오히려 종합병원이 보험사에 청구하면서 결국 환자들이 특진비를 지불하는 기현상이 벌어지기도 했다.
진료비 문제를 의료수가 공시제로 해결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의료수가 공시제가 아닌 정당한 수가를 받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