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없는 표준수가제 공약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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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없는 표준수가제 공약 유감”
  • 김지현 기자
  • [ 127호] 승인 2018.05.09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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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협회, 성명서 발표…수의사·정치권·정부 공동협의체 촉구
△허주형 회장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역단체장 출마자와 기초단체장 후보는 물론 국회의원들까지 표심 잡기 위한 ‘동물병원 진료비 표준수가제’ 도입을 공약으로 내걸고 있어 한국동물병원협회(회장 허주형)가 성명서를 내고 유감을 표명했다.

동물병원협회는 “동물병원 진료비 표준수가제가 동물병원 진료비에 대한 소비자들의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이라지만 잘못된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다”며 “현재 국내 동물의료 상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과연 그들에게 이 나라의 운영을 맡겨도 되는가”라고 반문했다.

허주형 회장은 “동물진료 항목이 표준화돼 있지 않아 표준 질병 진단코드도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깊은 고민 없이 진료비 수가제 공약이 발표되고 있어 유감”이라고 밝혔다.

동물병원 진료비에 대해서도 동물병원협회는 “우리나라 동물병원 진료비는 OECD 국가 중 가장 저렴한 편에 속한다. 일본, 중국, 대만, 태국, 싱가포르보다 우리나라 진료비 부담이 적기 때문에 해당 국가 교민들이 동물 진료를 받기 위해 우리나라를 찾기도 한다”며 “과연 ‘동물병원 진료비 표준수가제’ 공약을 제시하는 정치인들은 이러한 상황을 알고 있느냐”고 피력했다.

성명서에서는 동물병원 진료비가 비싸서 유기동물이 발생한다는 사회적 통념 또한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데이터를 보더라도 유기동물 발생의 근본 원인은 일부 보호자의 충동적인 입양과 동물 행동에 대한 교육 부재에 있다고 강조했다.

동물병원협회는 “더 이상 비과학적이고 현실성이 없는 공약 남발은 없길 바라며, 유기동물 문제 해결을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과 보호자들의 진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보험 활성화 등이 이뤄지길 기대한다”며 “아울러 국내외 동물의료 환경을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과학적이고 현실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수의사·정치권·정부의 공동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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