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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카드 수수료율 인하 따른 혜택
김지현 기자  |  jhk@dailygaew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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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호] 승인 2018.12.05  20: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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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의 대형화와 규모화로 연평균 10억 원 대 매출을 기록하는 동물병원들이 늘어나는 등 동물병원들의 전반적인 매출 규모가 커지고 있는 추세다.

때문에 진료비 결제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신용카드의 수수료율은 동물병원에도 예민한 문제일 수밖에 없다.

이런 시점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당정협의를 통해 소상공인 및 자영업 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카드 수수료율 인하와 함께 신용카드 우대 수수료 적용 구간을 30억까지 대폭 상향 방침을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카드수수료율 개편으로 동물병원들도 카드 수수료 인하 효과가 예상되는 가운데 특히 대형병원이나 공동개원을 하고 있는 동물병원들이 카드 수수료율 인하에 따른 가장 큰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우선 카드사의 수수료 상한율이 2.5%에서 2.3%로 낮아졌으며, 신용카드 우대수수료 적용 구간도 연 매출 5억 원에서 30억 원까지로 크게 높아졌다.

연매출 5~10억 원 구간 가맹점의 평균 수수료율은 약 2.05%에서 1.4%로 0.65%P, 10~30억 원 구간의 평균 수수료율은 약 2.21%에서 1.6%로 0.61%P 인하 효과를 가져온다.

연평균 카드수수료를 계산하면 5~10억 매출 규모의 동물병원의 경우 연 147만 원 정도의 절감 효과를 볼 수 있게 된다.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한도도 상한선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대폭 확대된다.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한도가 상향될 경우 연매출 3억8,000만원∼10억 원 규모의 동물병원들은 연간 최대 500만원의 추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종전까지는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시 카드매출 공제가 다른 공제와 함께 처리돼 체감도가 낮았다면 내년부터는 카드매출 세액공제 한도까지 확대돼 실질적인 수수료율 인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카드업계가 수수료율 인하에 따른 수익 감소를 이유로 더 이상의 수수료율 인하는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정책에 따른 풍선효과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카드사들이 수익 감소에 대한 대응책으로 수수료율 인하 혜택의 적용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대형병원 등에는 오히려 수수료율을 높인다는 계획을 밝혔기 때문이다.

일부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0.1%~0.2%대 수수료율 인상 방침을 통보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큰 매출액 만큼 억대의 추가 손실 우려가 나오고 있다.
아울러 수수료 0%대의 제로페이 정책 또한 이런 풍선효과를 더욱 부추길 것으로 우려된다.

동물병원의 경우 극히 일부이긴 하지만 매출 30억 이상의 동물병원도 늘어나는 추세인 만큼 이런 카드업계의 반응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카드 수수료율 인하로 당장의 혜택은 볼 수 있더라도 반려동물 카드의 혜택 축소 등 이에 따른 부작용도 만만치 않을 수 있다. 수의계도 다른 협회들과의 공조를 통해 카드 수수료율 인하 여부에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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