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동물보호·학대 기본 원칙 세워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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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동물보호·학대 기본 원칙 세워져야
  • 김지현 기자
  • [ 144호] 승인 2019.01.23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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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초부터 케어 사태로 시끄럽다. 연일 메인 뉴스와 포털 검색어 상위를 장식하며 들 끊는 여론을 반영하고 있다. 반려동물 업계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그 충격과 파장이 크다.

동물복지의 최전선에 있다고 생각하는 동물보호단체가 그것도 ‘안락사 없는 보호소’ 운영을 표방한 케어가 안락사를 자행하며 매년 10억대에 달하는 후원금까지 챙겼다는 사실은 반려인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들까지 분노하기에 충분한 기만행위다. 

쟁점은 박소연 대표가 과연 어디까지 법적 책임을 질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항간에 동물학대죄는 해당이 안 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대중의 분노를 더욱 부추기고 있다.

케어의 이번 사태는 정부의 관리 소홀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도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학대와 동물유기에 대한 처벌 강화와 사설 보호소 관리 체계 등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제2의 케어 사태를 막겠다는 취지 아래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했다. 또 지자체장이 동물보호센터 운영 실태를 연 2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지정 취소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했다.

정부는 동물복지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 중앙과 지자체의 인력 조직도 확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케어 사태 여파로 동물보호단체에 대한 신뢰는 땅에 떨어졌다. 다른 동물보호단체에까지 불똥이 튀어 후원금 감소와 계속되는 회원 탈퇴로 이어져 결국 유기동물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는 사실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이는 케어 사태가 케어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동물복지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에서 박소연 대표의 의혹은 낱낱이 규명돼야 하고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  

서울시수의사회도 케어에 대한 지금까지의 모든 협력과 지원을 모두 중단하겠다고 성명서를 발표하며 강력한 입장을 표명했다. 일부 동물보호단체들은  박소연 대표를 업무상 횡령 상습사기와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한 상태다.

그럼에도 박소연 대표는 기자회견을 열어 일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자신의 억울함을 주장하고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고소하겠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잘잘못을 떠나 동물보호단체의 수장이자 이번 사태의 장본인으로서 이런 무책임한 태도는 대중들에게 더 큰 실망감을 주고 있다.

박소연 대표는 이런 사태를 초래한 데 대한 책임을 지고 케어 대표 자리에서 스스로 물러나는 최소한의 도덕적인 모습을 대중은 바라고 있다.

이번 케어 사태는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일 만큼 우리 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유기동물 문제가 반려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중과 정부 모두가 관심 갖고 책임져야 할 문제라는 점이다.

그나마 동물학대와 동물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대중들의 인식을 환기시키는 기회가 됐다는데 위안을 삼고 싶다.

이번 사태를 한 치의 의혹도 남지 않게 제대로 규명해서 동물보호와 동물학대에 대한 기본 원칙이 바로 세워지고, 정부와 국민이 모두 관심 갖고 해결해 나가야 하는 문제라는 인식을 공감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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